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자문 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개편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다.

노인정책관은 기존 복지부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해 4개과(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로 구성되며, 이로써 노인관련 단체 등의 오랜 숙원이던 노인정책국이 설치되게 됐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해 4개과(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본부, 3관, 10과, 1센터가 늘어나게 돼 복지부는 기존의 2실, 3국, 9심의관, 41개과에서 2실, 1본부, 3국, 12관, 51과 1센터로 확대되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