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개최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법제위)는 치과 보조 인력 X-ray 촬영 건에 대해 관계 행정 기관과 적극 공조, 타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법제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법제위는 26대 집행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신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 및 각 위원들에 대한 업무 분장이 이뤄졌다.

또 치과 보조 인력 X-ray 촬영 업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으며,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 광고 완화 법안과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은 일선 치과의원에서는 치과 보조 인력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X-ray 촬영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어 위원들은 “치협 법제위와 관련 정부기관이 함께 적극적인 공조 정책을 펴, 관련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동의했다.

또 법제위는 일선 개원가에서 치협 법제위로 접수되고 있는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협력, 해결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수구 부회장은 “실제로 법제 담당 부회장을 맡다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운 사안이 너무 많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 노력해 치과계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최근 보건 의료계에 밀려오고 있는 높은 파고를 생각할 때 법제관련 민원 사항 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법제위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