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선진화위원회 구성 시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관리자 기자  2005.09.05 00:00:00

기사프린트


시민단체들이 최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가 아닌 의료서비스시장화위원회’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영리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으로 내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병원장, 제약사,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주도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의 방침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정책수혜의 중심에 두고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금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산업화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은 그 자체로서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며 그 피해는 이중 삼중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 정부의 역할은 공적 의료공급체계의 악화와 붕괴를 자초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공적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