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1% 증가…내과·성형외과 순

소보원 올 상반기 분석

올해 상반기동안 진료과별 의료사고 피해구제건 발생과 관련해 치과가 내과, 정형외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1일 2005년 상반기 동안 의료분야를 비롯해 금융·보험·법무 등 전문 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2067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체 피해구제 건수가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 분야는 올 상반기 중 516건이 접수돼 지난해(392건)에 비해 무려 31.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 피해구제건 발생에 있어서는 내과가 16.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형외과(15.3%), 치과(11.6%), 일반외과(10.3%), 신경외과(8.9%), 산부인과(7.4%), 성형외과(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 가운데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수술이 197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치료처치 140건(27.1%), 진단 111건(21.5%), 투약 18건(3.5%), 분만 13건(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실책임별로는 의료인의 책임 소재가 밝혀진 327건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의 부주의가 전체의 54.7%를 차지했으며, 이어 설명 소홀(23.2%), 무과실(22.0%) 등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 악화가 전체의 5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망(18.0%), 장애(12.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효과미흡, 감염, 장기손상 등도 일부 포함됐다.
피해구제건이 접수된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이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제공(19.7%), 취하 중지(15.0%), 조정요청(15.0%) 등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동안 의료 분야에서 이뤄진 보상처리 총액은 13억4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824만원으로 전문 서비스 분야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의료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원인중 하나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소보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상처리 금액 중 최고액은 의료 분야에서 ‘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해 1억7천5백만원의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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