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전국 국립 치·의대학장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치대학장협의회(회장 정필훈)와 국립의대학장회(회장 왕규창)는 지난달 31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치·의대를 이원화시켜 교육과 연구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관 반대의견서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소속돼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의 개념적 정립 없이 사회 안전망의 기능만을 강조할 경우 사립대병원과의 의료 이원화와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 등은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복지부 이관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재원과 교수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국립대병원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안은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견서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와 관련 최근 국립치대 및 의대 교수들이 깊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회의 박탈, 강제적 순환 근무, 전공의 인력과 교육의 질 저하, 영리법인화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 증대, 신진인력의 사립대병원 선호도 증가 등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 심한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