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쓴 소리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세를 전환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건국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관련 법률이 개정돼왔다며 특히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바뀌고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구속력이 오히려 강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은 “그 중에서도 수가계약제가 마치 종전의 정부 고시제에서 진일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참여 간섭으로 수가조정에 규제가 강화된 느낌이 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제 도입은 의료기관을 한 차원 높여 감시 및 감독하는 체제로 굳혀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원은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의약품 대금보상을 실구입가제로 바꿈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구입 마진을 없애는 효과를 획득하면서 반사적으로 의약품의 구매 주체인 약국으로 그 관행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밖에도 의약분업, 약가실구입가 청구제 등이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행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의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눈앞에 다가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은 하루속히 병원경영을 속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여 세계 의료시장의 경영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