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국 정책자료

보건복지부가 국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 보험기금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이 최근 국회 보좌진들에게 제출한 업무 설명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나 일본 등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고지원에도 불구, 국회나 정부의 통제가 없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은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미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여유 자금발생이 어려운 만큼, 기금화는 어렵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연금보험국은 “현행 수가와 보험료 결정시스템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보험료 및 수가 등을 사전에 설정해 두는 기금화 방식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의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무력화 시켜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현행 의사결정구조의 무력화와 보장성확대 차질을 이유로 건강보험 기금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