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보험의 적정수가는 얼마인가?

치협은 수면 위로 떠오른 노인 보철 보험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지난 14일 보험위원 및 건강보험연구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원칙적으로 보철 보험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에 대비해 적정수가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상국 위원은 “적정수가만 된다면 당연히 보험급여화해야 한다. 그러나 적정수가가 얼마인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적정한 것인 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게 받을수록 적정한 수가가 된다. 보건정책 면에서 봤을 때 최상의 진료보다 적절한 진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위원은 또 “적정수가를 만들기 위해서 각 과정별로 세분화된 수가 도출이 나와야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치과계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의 수가 왜곡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헌 위원은 “보철 수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치과계에 유리하게 주관적으로 흘러가면 경제학자, 시민단체 등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또 수가를 DRG 개념으로 접근할지, 세분화해 도출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프란트도 보험에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회원들이 한쪽으론 비보험 유지를 희망하면서 한쪽으론 보험 파이를 올려달라고 해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치협에서 현재 이재봉 교수를 통해 보철 수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른 단체의 보철관련 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보철학회에서 앞으로 나올 연구 내용도 입수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치협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렵다. 회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