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밝혀

우리나라 사보험의 관리운영비가 많아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본격적인 사보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투자비용에 비해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우리 나라 민간 의료보험의 수입은 현재 10조6천6백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의 47%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 보험인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4만7700원인 반면 사보험료는 9만3300원으로 공보험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
특히 우리 나라 사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약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가 3.3%인 점을 감안할 때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외국 사보험의 관리운영비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2∼3배 높은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보험은 이 같은 지나친 관리운영비로 인해 사보험 장점인 보장성 부분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98년 기준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OECD 국가들의 보장성이 평균 80%에 육박하는데 비해, 우리 나라 사보험의 지급률은 62.1%인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기우 의원은 “사보험의 가격 대비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한 마디로 우리 나라 국민 90% 이상의 가입자들이 본인들이 낸 만큼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보험 상품의 내부점검"이라며 “향후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