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의원들 제도개선 촉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재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수 정예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제도가 치과수련 병원을 감소시키고 지역별 수련병원 편중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2001년도 치협이 실시한 수련기관 실태조사에서는 81개의 자체 수련기관이 있었지만 2005년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인턴수련 기관은 33개 에 불과하다 면서 특히 수련치과병원의 46%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지역 편중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전, 울산, 제주,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등 7개 광역 시도에는 인턴 수련치과 병원이 단 한곳도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소수정예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점으로 ▲전문의제 실시 전 치대졸업생의 43%가 전공의 수련기회를 가졌지만 2004년도에는 졸업예정자의 35% 수준인 293명만 전공의 수련 교육기회를 갖게 됐으며 ▲그 결과 기본적인 수련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치대 졸업생들이 바로 병원을 개원, 수준 낮은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 2003년도 구강외과만 설치된 치과병원도 인턴 수련치과병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고도 신청한 27개 병원을 모두 인턴 수련치과 병원에서 탈락시켰다. 그 결과 올해 구강외과만 설치된 병원에 대해 레지던트 치과병원 15곳을 지정해 줬으나 인턴자원 확보를 못해 12곳(25명 38%미달)이 레지던트 선발을 못했다” 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이날 2005년도 레지던트 241명 중 41%가 여자이고 치전원 시행이후 군제대 복학생 입학이 늘어나서 향후 치과군의관 요원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과의사전문의제 문제점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대량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단일치과병원을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만 지정하지 말고 인턴 및 레지던트가 수련하는 치과 병원으로 지정하고 ▲수련치과병원에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설치된 치과를 포함시키며 ▲수련병원에서 탈락한 수도통합병원을 안정적인 군의관 확보차원에서 배려한다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복지부의 정책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인턴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구강외과 등의 전공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구강외과나 흉부외과 등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힘든 과는 건강보험수가를 올려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이들과 전공의들 중 국공립 병원 전공의에게만 보조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등 민간 병원들의 전공의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근태 장관의 의향을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이종구 건강 증진 국장은 “인턴은 여러 과를 돌며 수련하는 제도인 만큼, 인턴제도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을 증언할 분당 차병원 소속 치과의사도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