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하는 김근태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복지부 국정감사는 김근태 장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져 첫날부터 긴장된 분위기로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건강검진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책, 보건복지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담배부담금 인상,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 대책, 혈액 안전관리 대책, 의약품사용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과제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요현안 과제를 설명하면서 “위법한 처방·조제행위를 한 의사·약사에 대해 사실조사 및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식약청과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심평원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첫날 국감에서는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감기약 처방 파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점, 담배부담금 인상,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취약성, 건강보험 관리체계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