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자료
문병호의원 주장

올해 들어 7월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실사)가 실시된 기관은 모두 570개 기관이며 이중 455곳이 부당 청구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42곳에 대해 실사가 이뤄 졌으며 이중 37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복지부 자체 256곳·건보공단 221곳·심평원 93곳 등 총 570곳을 실사한 결과, 79.8%인 455곳에서 60억1천9백74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치과의원의 경우 42곳 가운데 88%인 37곳에서 2억4천2백34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은 329곳 중 81%인 266곳에서 31억9천3백23만원. 한의원은 84곳 중 70%인 59곳이 11억3천8백55만원 각각 부당 청구했다.
약국의 경우 96곳 가운데 79%인 76곳이 8억5천9백46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 현재까지 의료비 부당 청구 환수액이 2천2백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문병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1년도 13만건에 3백억원 ▲2002년도 35만건에 5백60억원 ▲2003년도 70만건에 6백20억원 ▲2004년도 45만건에 4백20억원 ▲2005년 6월 현재 23만건에 2백80억원이 환수됐다.
이와 관련 문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인 사망일 이후 청구가 매년 1만건 이상 3~4억원씩 발생하고 있고 휴·폐업기간 중 청구도 400~700건 정도인 3~5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부당청구 경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평원에서 선진적인 심사 기법을 개발하고 ▲부당청구 의료기관명단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처벌강화 및 유관 기관자체 징계 강화를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