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치협 건의안 긍정 피력
학교구강검진 매년 실시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 2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 치무위원회 초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 시 학교구강검진 매년 실시를 주장하는 치협의 건의안을 적극 반영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학교 구강검진은 애초 매년 검사로 실시돼 왔으나 올 초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 검진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치협 집행부는 교육부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이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음”을 적극 알리고 학교구강검진을 3년마다 한번씩 실시토록 한 개정 법률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치협의 건의를 받아 들여 학교보건법의 하위 세칙인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 시 학교구강검진 매년 실시를 요구하는 치협 안을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부는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을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입법 예고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