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조직과 운영 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요양보험 사업을 맡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앙 집중화된 비대 조직으로 이미 효율적 경영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 수행사업을 맡긴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자체 조직진단에서 476명의 효율화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마당에 새롭게 요양보험까지 수행한다면 조직이 더욱 비대화되고 비효율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부담금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공단에 새로운 사업을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요양보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