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국감 지적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의사를 포함한 변호사, 변리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444명중 17%에 해당하는 1만545명이 올해 월평균 소득을 2백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1백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도 1989명에 달했으며,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도 53명이나 됐다.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건축사가 각각 12명이었으며, 세무사(8명), 법무사(5명), 약사(3명),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가 각 1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1백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도 의사가 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사(310명), 건축사(259명), 세무사(207명), 약사(106명), 변호사(36명), 회계사(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백만원 미만은 의사(2853명), 건축사(1320명), 법무사(1143명), 세무사(974명), 약사(704명)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며 “이중 의사의 경우 전체 의사의 월평균 보수가 7백62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은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재희(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S그룹 L회장의 부인인 H씨의 주식 배당만 연 75억9천6백29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올 7월 현재 모두 80만231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는 1701명이며, 10억원 이상인 소득자도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은 가혹하게, 불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행한 반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며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