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회의 개최…현안문제 논의
국회에 발의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치과 보철보험 법안에 대해 치협은 보철 보험화는 문제가 많은 만큼,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나 노인틀니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기존의 치협 방침보다 유연성을 갖춘 정책으로 대국민 여론과 국회 발의 법안 명분상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지난 24일 치협회관에서 전국 18개 지부회장들과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 등 의장단 및 김우성 감사 등 감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치과계 여러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치과보철 보험과 노인틀니 보험화 문제와 관련 “치협이 열심히 연구하고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 추진하는 등 보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모 협회장과 김재영 보험담당 부회장은 “일단 주 의원이 발의한 보철 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틀니는 안 한다고만 한다면 대국민 설득력이 없고 정부나 국회 등과 대화가 불가능한 만큼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급여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협회장은 “보철 보험화는 치과계의 피폐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했다.
또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각 지부 회장들은 “최근 치과계에 각종 학술대회가 난립해 회원들이 보았을 때 학술대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전시회 유치로 잉여금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치협이 통합 행정 능력을 강화, 학술대회 및 기타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몇 년새 치과계에서는 각 분과학회 및 지부 학술대회가 빈발하고 몇 개 지부가 연합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대회가 급증, 3년마다 열리는 치협학술 대회마저 위축되고 일부 기자재 업체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난립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학술대회 관련 지부장들의 이번 의견은 학술대회 난립 현상이 치과계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 치협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후 치협의 조정 능력이 주목된다.
이밖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각 지부 회장들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원단합을 저해하는 일부 개원의들을 치협이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자율징계권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06년말까지 한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광중합형 레진급여화 문제를 재 연장시키거나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철저한 대책을 세워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지도치과의사제도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 참석한 박종수 대의원 총회 의장은 “노인틀니, 의사 프리랜서 문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문제 등 현재 보건의료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면서 “어려움 속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 해소를 위해 치과계 현안을 냉철히 진단하고 논의하자”며 치과계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