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획기적 지원 방안 강구 촉구

현재 복지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빈곤층 노인틀니 사업이 사업규모가 너무 적어 10년을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치 장착이 필요한 노인이 제일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도 상반기 시도별 노인의치 지원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만9382명 중 의치장착이 필요한 노인은 7만262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올해 의치지원 계획은 9000명밖에 수립돼 있지 않아 필요자 대비 12.4%에 불과, 의치장착을 위해서는 1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애자 의원은 “고령빈곤층을 위한 의치 지원은 노인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연간 대상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필요한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의 지적은 현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치과 보철, 보청기 등의 보험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8월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국회예산 정책처가 소요예산 추계결과 극빈 노인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년간 노인의치를 무료 지원하면 2천3백80억원 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돼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의치장착 필요 극빈 노인 7만 2627명 중 의치지원 필요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모두 9977명이다.
다음은 전남으로 8676명, 서울8128명, 경북 7463명, 전북 6016명 순 이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