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10조3천8백82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백11억6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2.7% 늘어난 것에 비해 기대보다 못한 인상폭이나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1백억원을 넘어선데 만족하게 됐다.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32.8% 늘어난 16억4천3백만원이며, 치아홈메우기 예산은 31.3% 증가한 15억7천5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예산은 올해보다 12.7% 늘어난 4억4천4백만원이며, 구강보건관리예산은 올해보다 11.1%가 늘어난 2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8억원으로 결정됐으며, 구강건강실태조사예산도 올해와 같은 5억원으로 정해졌다.
안정인 구강정책과장은 “예산증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조금 늘어나는데 그쳐 아쉽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한 이같은 예산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06년 예산안이 올해 9조2천1백43억원에 비해 12.7% 증가된 10조3천8백82억원이라고 밝히고 예산안의 주요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및 저출산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사업 이관에 따라 2천2백억원대였던 보건의료 발전 분야의 예산이 4백50억원대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615억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만6000명, 44억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38억원),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50% 지원(213억원),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155억원),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 확충(126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1천400억원), 나노보건기술개발·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와 관련된 R&D 예산(1천915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