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국감서 지적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줄곧 강조해온 정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이 2001년 65.5%에서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 등으로 갈수록 축소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진 주요 이유로는 비급여 부분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2001년 전체의 7.6%를 차지하던 비급여부분이 2002년에는 13%, 2003년에는 18.4%, 2005년에는 2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정부가 약제비를 포함해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축소된 보장률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 확대안은 결국 지난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증거"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