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국감자료

오는 2007년도에는 건강보험체납액이 건강보험재정의 10% 선인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5만 세대씩 체납이 증가해 올해 6월 이미 2백만 세대를 넘어섰다.
6월 현재 누적체납액이 1조3천5백11억원에 달하며, 매년 2천5백93억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같이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평균보험료 수준이 월 5만원 이하인 체납세대가 전체 세납 세대의 80%를 차지하고 체납금액의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이 향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험료 체납을 탕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늘리는 누진적용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체납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9월 23일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1백97만2269명이며 이중 고소득 종사자는 1124명으로 전체의 0.06%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다.

고소득 직종 중 체납액이 제일 많은 직종은 펀드매니저로 730명에 12억5천여 만원, 스포츠 스타 89명에 1억8천4백만원, 의사 184명에 3억2천7백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먹구구식 건강보험가입자 관리도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