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지적

허위 부당 청구로 인해 진료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병원들이 매년 똑같은 병원들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2001년도부터 거의 매년 허위 부당 청구 상위 50개 기관에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1년도와 2004년도 허위 부당 청구 환수금 1위에 올랐으며, 4년6개월간 환수 금액만 83억2천만원에 이른다.

이같이 대형병원들의 부당 청구 경향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 이들 병원에 대한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사 의뢰를 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환수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다면 해당병원들이 원무행정의 잘못이든 허위청구든 간에 원인 행위를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