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강력 비판
대한민국은 주사제 공화국인가?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사제 실태를 ‘일단 찌르고 보는 의원, 주사제 공화국’이라 비유하면서 주사제 처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사제의 경우 경구약보다 부작용이 커 WHO에서도 기준치를 17.2%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의원의 평균 주사제 처방률이 30.9%로 WHO는 물론 OECD 국가에 비해 13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소아과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 상위 3%인 기관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무려 34배에 달하는 주사제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며 “상위 3%에 해당하는 소아과의 평균 주사율은 무려 85.2%에 달해 어린 환자 10명 중 9명꼴로 주사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주사제의 과도한 처방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국, 영국 등 전문가들은 외래 환자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최근 인센티브 효과를 주겠다면서 처방률을 공개한 병·의원들의 주사율이 15~20%에 해당하는 병·의원들이며, 선진 외국의 적정처방률의 3배가 넘는 의료기관들이다. 오히려 주사제를 늘릴 수 있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안으로 “연도별로 주사제 처방률을 몇%선까지 낮춘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선을 제시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