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과 관련, 우리나라의 CT 보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촬영 비율의 차이가 크고 중복촬영이 심각해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42개 전문종합병원의 CT 진료 비율을 산출한 결과 CT 촬영이 타 병원보다 최대 3배 많은 경우도 있어 CT 진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8월 현재 우리나라의 CT 보유대수는 총 1613대로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번째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CT 보유수는 미국의 2.4배, 영국의 5.5배”라며 “CT에 대한 표준진료 지침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고 고가 장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환자들의 과잉진료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CT의 중복촬영이 심각하다. 2004년 상반기 중 동일상병으로 한달 내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다시 CT 촬영을 한 것은 2만3905건이며, 이중 암, 뇌졸중 등 진행성 질병을 제외한 선천성 기형 등 비진행성 질병만 추출한 결과 507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촬영이 필요한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에 대한 기준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재촬영 시 요양기관에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