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구강외과등 생명과 직결된 과목의 수가를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특정기간 동안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무료독감 예방 접종 쿠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연 상담료와 니코틴 함유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약제비 책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게 책정됐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관련 분야가 전공의가 없어 난리이며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도 예외는 아니다.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만큼,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이 주장한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무 수진자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약국을 포함해 요양기관을 한번도 찾지 않은 무 수진자는 2백18만6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적용 대상자 4천7백43 만명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가입자 중 의료기관을 한번도 찾지 않은 무 수진자는 의료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도가 큰 만큼, 독감예방 접종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2년도 최초로 담배부담금 4천3백92억원이 건강보험에 지원된 후 매년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천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시하는 금연관련 사업을 보면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사업이 아니다”면서 “연간 수 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 상담료, 금연보조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흡연자들로 인해 발생한 기금을 흡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