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명도 없어…실망감 커

정부가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하기 위해 지난 5일 대통령 소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출범시켰으나 이 위원회에 치과계 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동안 치협이 ‘아시아 덴탈 허브 존’의 프로젝트까지 복지부 등에 제시하며 치과기자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건의해 왔음에도 정작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치과계 인사는 배제된 상태다.
이 위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지난 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첫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원은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김원배 (주)동아제약 사장, 윤형로 연세대 의공학과 교수,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 등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 가운데 김재정 의협회장, 원희목 약사회 회장,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안성모 협회장은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민간위원 위촉요청이 왔을 때 의료계 단체장을 제외하고 위원들을 추천했다”면서 “최종 위원 확정과정에서 총리실에서 의료계 단체장 몇명을 포함시켰으나 치협회장이 왜 빠졌는지는 총리실에서 물어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의료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등을,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 의료제도 개선과 e-Health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Health 등 6개 전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이날 첫회의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올해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및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이, 2006년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 정부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