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성명서

최근 정식 발족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해체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하여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데 청와대가 나섰다”고 비난했다.

건세는 “의료가 산업화되면 경제력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도가 더 크게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건강상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빈부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세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특정 몇몇 기업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며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