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국감서 지적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비율이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6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공공병원 부당청구 실태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국 39개 국립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건수는 모두 7백12만건 이었다.
이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건수가 59만여건에 삭감액이 1백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삭감율이 1.75%에 달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2년 21만9000 여건이 적발돼 59억원 여원▲2003년에는 20만9000여건, 48억여원 ▲2004년에는 16만여건, 42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39개 공공병원 중 부당 청구액이 같은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곳이 2002년 13개, 2003년 15개, 2004년 12개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병원이 오히려 다른 민간병원보다 부당 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어 공공병원부터 우선 적용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이고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 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