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한국 의료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철폐를 권고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를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강조했다.

지난달 7일 파리에서 개최된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개혁과 세계경제의 통합증대로 크게 변모했으나 내수회복의 지연 등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시간당 평균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기존 지식의 효율적 사용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요수라고 밝혔다.

특히 OECD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분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하며 토지 이용의 복잡한 규제는 단순화·투명화 돼야한다고 권고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