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지적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이 실질적인 개선 노력 없이 형식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3백30억원씩 10년간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예산의 90% 이상이 건물 신·증축에 투자했을 뿐 농·어촌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이런 업무가 반복됐는데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수단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향후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해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더욱 문제점이 크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형식적으로 연차별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배분 비율과 투자 내용이 지난 10년간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정책수단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집행된 예산 분석결과 전북 남원시의 경우 59억5천만이 지원돼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경기 용인시의 경우는 9천만원에 그쳐 지역간의 예산격차가 무려 65배에 달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