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의료비 지출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많으나 건강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비용, 건강수준, 형평의 달성, 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14.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다.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라며 “전 국민의 15.6%인 4천5백만명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으며,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