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기록을 분석해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있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 허점에 이어 사회보험시스템도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복지부와 법무부의 자료연계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정자 가운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9월 현재 1백37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