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여 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올해 국정감사의 큰 특징은 중국산 김치 유해논란과 조류 독감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치과의료 관련 정책이 어느 국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됐다.
국정감사 첫날과 마지막날인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소수 정예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도마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두 번의 복지부 국감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수도권 집중과 7개 광역시에는 인턴수련 치과병원이 한곳도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련치과병원의 범위를 넓히고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구강외과 단일과 치과병원을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만 지정하지 말고 인턴도 함께 수련하는 병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또 복지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빈곤층 노인틀니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28일 언론에 배포한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빈곤층 노인틀니사업의 사업규모가 너무 적어 의치장착이 필요한 노인 7만2627명이 10년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 노인 대상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의 이번 국감지적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치과보철 보험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으로 치협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유리한 정책이다.

즉, 복지부 사업이 늘어나면 복지부내 치과 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 예산과 사업이 늘어나 항상 구조조정 1순위 망령에 시달려온 구강보건팀의 입지 강화 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막대한 재정소요로 치과 보철보험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 이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대체가능한 정책으로 부각 시켜 이를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협보험 정책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공감을 샀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 진료 관련 급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진료비 증액요인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시행해야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화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스케일링 진료비로 초진 5만1475원, 재진 시 4만8195원을 제시, 치과계의 스케일링 관행수가에 근접한 진료비를 주장해 치협 아군으로도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과 관련 국회 관계자들은 비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온 편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국회 밖 인사들은 “매년 국감때 마다 제기되는 재탕, 삼탕 문제제기 정책이 많아 지난해 국감보다는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국회관계자들은 치과 관련 국감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무난한 정책 제기”라면서“치협이 이번 정책을 정부정책으로 완전히 관철시키려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 함께 공조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