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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의료개혁위’구성 제안 건치 성명서 발표

관리자 기자  2005.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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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범국민의료개혁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대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 해체와 범국민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건치는 “정부는 의료산업을 향후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창출을 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를 철폐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과는 거리가 먼, 의료서비스의 남미화,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어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의료개악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위원회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재벌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병원자본, 그리고 외국영리의료자본과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경제부처의 의료개악 계획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국민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요구에 맞춘 의료개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