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대책 TF팀은 대표적인 의료시장 개방론자로 알려진 박인출 강남 예치과 원장(메디파트너 회장, 보건벤처협회 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역 T원에서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원장은 이날 “의료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치협의 움직임에 대해 답답한 점이 많다”며 평소 심경을 밝히고 “‘의료 산업화’는 정부의 의지다. 막을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한다. 늦었지만 치협이 방향을 바꿔 회원들에게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솔직 담백한 입장을 털어 놨다.
박 원장은 또 “최근 정부가 의료발전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치협이 현재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준비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반대라면 찬성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아울러 이번 의료발전선진화 위원회에서 치협이 배제된 것과 관련 “당연한일 일지 모른다. 현재 정부에선 치협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치협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의협과 뜻을 같이해 함께 가던가 아니면 치협이 의협보단 정부 정책에 더 긍정적인 단체라는 의식을 심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특히 “현재 치협은 의료산업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치과의료계에 다가올 미래 변화를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적인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치과계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비전 위원회’를 치협 내에 구성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 했다.
박 원장은 또 “의료시장 개방은 젊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기회의 확대가 될 수 있다. 국내 영리법인을 수세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당장의 수가나 보험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 자본에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치협이 방향을 바꾸고 아젠더를 공고히 해 회원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견수렴 자리에는 전민용 치무이사, 신호성 기획이사, 나성식 원장 등 TF팀 위원들이 참석, 박 원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 면허허용, 의료양극화 등 의료시장 개방 전반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현재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치과계서는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져 있어 치협 차원서 이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용해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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