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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 정책 강화 묘안없나(2) 타 단체 현황/정책·기획력 탁월 “의협의 싱크탱크”(1면에서 계속)

관리자 기자  2005.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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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인 6만원 특별회비로 운영
올해 예산 22억9천5백만원
‘의료정책포럼’ 격월로 개최
주요 현안 여론수렴·대응책 제시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의료기관 경영분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정책을 꾸준하게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방송·신문기사 모니터링과 평가, 의료관련 판결의 검토와 분석, 기타 의료현안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또 의료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의료정책포럼’을 격월로 개최해 여론 형성과 정책 시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계간으로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 세제, 건강보험관련 연구보고서,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번역서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수시로 각종 보건의료문제 현안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의협에 발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등 의협의 정책방향 설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협은 연구소와 사무처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장을 파견해 연구조정실장을 맡도록해 앞으로 사무처와 연구소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최근까지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 개정방안 200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진입유형 및 대응전략 개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수입 및 경영분석’, ‘의료단체의 정치세력화’, ‘수가계약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과 같은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연구보고서를 41개나 발간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16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방향 2002’, ‘의약분업 재검토 방향’ 등 4개의 정책보고서와 농림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4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개원의를 위한 세금가이드’, ‘의료정책포럼’ 등 자료집과 간행물, ‘의료시장과 국제규약’을 외국의 자료를 번역해 출판하는 등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생산된 정책과 연구보고서 등은 의협의 정책 수행에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시행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가는 데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의료계의 이익을 반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 연구지원부 정진택 국장은 “최근 약대 6년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연구소 법·제도팀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부분을 발견, 대응 논리를 즉각 만들어 이의를 제기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당혹시킨 사례도 있다”며 “순발력 있게 의협의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소한지 3년을 넘어선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와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까지 다소의 난관도 있었고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협과 연구소가 철저하게 공조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연구원들의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아 이동도 잦은 편이었으며, 장기적인 플랜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 가운데는 ‘연구소 실적이 뭐냐?’, ‘그 연구가 과연 시의적절한 연구인가?’, ‘의협을 얼마나 서포트 하고있냐?’는 등의 혹독한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에대해 정진택 국장은 “연구소의 질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연구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소의 내실을 기하기가 쉽지 않고 우수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