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포괄수가제 혼합형 연구 검토키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금년 말 내로 기본방향을 정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한 새로운 수가 체계를 연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파탄난 건강보험 재정지원 근거였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내년 말로 만료됨에 따른 대책마련 질의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확보할 것”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4.5%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출구조 합리화에 노력해재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며, 재정안정 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기본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신속히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춘진 의원의 포괄수가제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그 동안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가제도를 마련키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 초 치매 등 17개 질병군에 대한 일당 정액방식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 현재 시범사업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의 단순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 점수 재평가 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안명옥 의원이 공공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만이 공공의료로 인식돼 있다는 질의와 관련, 민간의료 자원의 공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성을 평가·보상하는 ‘공공병원인증제’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