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8일 서명서를 발표하면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가 2006년도 건강보험료 수가지급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아가 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비상식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연구는 연구기획에서부터 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도록 기획돼 편향적으로 출발했으며,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편향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