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척추의학과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국감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OECD 국가 수준으로 의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질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나라의 의료서비스 가격은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경제적 부담 능력, 국민들의 인식,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나라의 고유한 의료체계를 고려해 결정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수가를 OECD 국가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도 수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수준과 건강보험 급여 수준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척추의학과 전문의제도 도입 필요성 질문에 대해 “척추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치료 또한 어려운 점이 있어 척추 의학관련 전문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