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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환산지수 계약 꼭 성사” 간호조무사 X-레이 촬영 인정 요구도

관리자 기자  2005.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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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이성재 공단 이사장 면담
“올해에는 환산지수 계약을 꼭 성사시켜봅시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 등 각 의료계 단체를 잘 조율해 올해에는 원만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공단에서도 가입자 측에만 치우치지 말고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이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렵다”며 “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산지수 계약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러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이날 원만한 환산지수 계약을 강조하면서도 치과계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안 협회장은 특히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 단속과 관련 “치과위생사 부족 현상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X-ray 촬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법에는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 유예기간을 달라”며 “치과위생사 수급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무사의 X-ray 촬영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요즘 갑자기 증가한 단속과 환수조치, 더 나아가 면허정지까지 이뤄져 치과의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조무사의 X-ray 촬영이 허위청구로 간주되고 치과계의 요양급여비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의과와 같은 기준으로 환수금액 비율을 적용해 면허정지까지 이뤄져 가혹한 처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치과의사들이 보건의료 단체나 복지부 등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다”며 공단 내에서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