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병원과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공교육이나 공공의료 체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영리를 허용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억제하고 외국 수요도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교육 분야에서의 영리법인 허용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 외국학교 설립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