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공공의료 확충’심포지엄

구강보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열정은 높지만 이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연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 2005년 구강보건 국제학술대회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구강보건학자, 정부측 실무책임자 등이 함께 모여 공공구강의료 확충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들은 공공구강보건의료분야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로 치과계 만의 아젠다 부족 및 정책 입안 담당자들에 대한 설득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구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조정위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구강보건 관련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과계와 관련된 아젠다는 노령화 시대 도래 시 노인틀니 수요 확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특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을 현실적으로 설득시킬 만한 근거와 연구 자료가 우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직전 공공보건정책과장인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도 “정부의 정책추진 시 일단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정을 마련, 정부 측에서 체계화하면 구체적 사업화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구강보건학 학자들 사이에서 열정은 높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반영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는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의 첫 발제자로 나선 신호성 치협 기획이사는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의 모습과 공공구강보건의료 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구강보건의료 확충안과 관련 국가중앙의료원에 구강보건의료관리센터, 치과병원을 설치하고 국립치대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치과병원 및 지방거점병원 치과 육성, 보건(지)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민수 팀장이 ‘공공보건의료확충계획’을 주제로 추진과제와 관련 현황을 설명했으며 김동기 조선치대 학장은 ‘구강진료분야에서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주제로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치과진료센터, 노인구강진료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토의자로 나선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구강보건의료는 사람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일선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구강보건실에 이르는 구강보건행정 및 사업체계를 확립해 인력을 충원, 구강보건교사제도를 실시하고 전문간호사제에 준하는 보건치과위생사 제도를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덕영 강릉치대 교수,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과 교수, 이상구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조정위원 등이 토의자로 참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