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현안 해소 전방위 노력
공단 등 실무자 만나 치과계 현실 알리기 분주

의료계의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실질적인 규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치협 집행부가 발빠르게 개선책을 찾아가고 있다.
안성모 집행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면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개원가의 고충처리에 주력하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 한 달 만에 6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행보가 빠르다.

개원가의 가장 큰 고민은 주로 인력난과 의료분쟁에 따른 문제로 고충처리위에서도 치과개원시 보조인력 정원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됐는가 하면 환자와의 분쟁 등이 접수된 상태이다.
특히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가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해 행정처분과 보험금 환수조치를 당한 치과의원의 호소도 있는 등 크고 작은 개원가의 어려움이 표면화 되면서 치협이 다각도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현재 법적으로는 금지된 간호조무사의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문제 등이 치과위생사가 없는 개원가에서는 절실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관련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만나 치과계 특수한 사정을 설명, 처벌완화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안성모 협회장이 이성재 공단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의 X-레이 촬영이 적발돼 허위청구로 환수조치를 받은 회원이 있었다”며 “치과계의 요양급여비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의과와 같은 기준으로 환수금액 비율을 적용해 면허정지까지 이뤄진 것은 가혹한 처벌이었다”고 강력 항의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고충처리위에서도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공단직원 4명이 한조가 돼 현지실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 문제가 회원불만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안성모 협회장은 “관련 임원들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 실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치과진료의 현실적인 문제점,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는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는 등 치과계의 현실을 알리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치위생과 신·증설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적극 설득 중이어서 올해에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안 협회장은 “이번 집행부에서는 소리나지 않게 일하려 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설득과 함께 관련 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