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해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을 추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그 산업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제할 때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강화는 결국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의료서비스 광고금지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결함 ▲행위별 수가제도와 이를 개선한 자원기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 ▲의료기관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용 상승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 동시 시행,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재편,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