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계약을 5일 앞둔 10일 현재 요양급여비용 실무팀에서는 격렬한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약계에서는 올해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2004년 자료 원가분석을 2006년도를 기준으로해 적용하며 ▲원가분석(비율차감법) ▲자본비용 반영 등 세 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2004년도 자료 원가분석(비급여수입차감법 또는 경영수지분석법)을 기준으로 자본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사이자 환산지수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배성호 보험이사는 지난 10일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된 실무회의가 세 차례 진행됐다. 지난 7일과 9일 그리고 오늘(10일) 회의가 있었다”며 “아직은 계약 여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단 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만큼 연구 내용을 중시하자는 것이 의약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 이사는 “의약단체는 연구용역을 존중하며 단일안으로 협상할 것임을 통보했다. 연구결과 내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따라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양측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12일에도 격렬한 토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에서는 내일(1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알리고 협상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실무팀에서는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인과 공단 실무자 6인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