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60.7원 극적 타결

2006년도 보험수가가 60.7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가 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지난 15일 환산지수 계약만료 10여분을 남기고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올해 58.6원에 비해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의회와 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세가지 세부협의 사항을 확정했다.

우선 첫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돼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협의했다.

둘째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며, 셋째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5차례의 실무협상을 마친 14일만 해도 공단이 갑작스럽게 종별계약제 도입, 약제 적정성 평가, 선택진료비 급여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계약 결렬의 분위기가 유력시 됐으나 15일 오후 8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시도, 계약만료 10여분을 남기고 수가가 최종 타결됐으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의약단체장과 공단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세부 협의사항까지 최종 결정됐다.
마지막 협상에서 수가인상률은 당초 공단의 2.86%와 의약단체의 4.27% 인상의 입장을 갖고 협의가 진행됐으며 치열한 논의 끝에 3.5%에 전격 합의하게 됐다.

지난해 2.99% 인상, 2003년도 2.65% 수준으로 보험수가가 인상돼 그동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의약계의 불평을 사왔으나 이번 인상은 의약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3%대를 넘는 인상률로 타협했다는 점과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가계약 만료 다음날인 16일 보건복지부에서 김근태 장관, 송재성 차관, 이성재 공단 이사장, 안성모 협의회 위원장 등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환점의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의약단체장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감사한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안성모 협회장은 “의약인 단체도 많이 양보했다. 100% 만족 못하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 의료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의료인 단체를 믿어달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