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히밀스타인 교수 초청 세미나

최근 제주도 영리법인화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영리병원 도입논의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위험한 시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히밀스타인 교수(미국 하바드 의대)를 초청, ‘미국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공단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히밀스타인 교수는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의료비 비교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다”며 “이는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영역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히밀스타인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2%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비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9.5%, 공공병원에 비해 11.1% 더 높은 34%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국은 의료에 있어서도 영리 법인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주로 부유층을 상대로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히밀스타인 교수는 “수익성이 높은 심장절개수술에서 영리병원에서의 수술률이 공공병원에 비해 13.0%,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히밀스타인 교수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정신질환응급진료(psychiatric emergency care)에서는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체계 하에서도 수익성에 따라 진료과목 간 의사인력 과부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진출할 경우 그 심각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히밀스타인 교수는 “미국을 포함,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영리병원의 기능은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먼저 심사숙고한 뒤 영리병원정책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특별 강연을 한 히밀스타인 교수는 20여년 간 미국 영리병원의 질, 효율성, 의료비를 비영리병원과 비교한 70여 편의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