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 현재 건강보험 체납액이 모두 1조4천8백여억원이며 건강보험을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 체납액은 8조5천3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최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9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2백3만명이 1회 이상 보험료 1조3천8백12억원을 체납하고 직장가입 대상인 34만 업체가 1천76억원을 체납, 체납액이 1조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연금체납액이 6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 3천4백23억원, 산재보험 5천67억원 등 4대 보험체납액이 모두 8조5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현재 가입대상업체 40%이상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백8만개와 1백7만개 업체가 가입돼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업체는 각각 63만개와 60만개 업체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대 40여만개 이상의 업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험공단간 부과징수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