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는 건의서에서 의료제도 개선분야와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 신의료공급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영리법인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는 또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 등 해외투자자금의 다양성을 확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 개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광고의 예방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모색하고,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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