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반대 2백만 서명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담배소비자 및 PC방 등 관련 12개 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2백만명 서명운동을 지난달 21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인천에서 릴레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입법안은 실내 흡연실 설치 지원 등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무조건 확대해 1천2백 만명이나 되는 담배 소비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담배값 인상 내년 7월 이후로
내년 1월부터 인상이 예정됐던 담배 값 인상시기가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담배값 인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회도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내년 7월께로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적극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담배 한 값 가격을 500원 올릴 계획이었다.
적십자내 "혈액관리원" 신설 추진
대한적십자 내에 혈액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혈액관리원" 신설이 추진된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한 적십자사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을 신설해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명시했다.
또 혈액관리원장과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했다.
이같이 이 의원이 적십자사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혈액관리에 나선 것은 혈액을 채혈, 검사, 보존, 공급하는 모든 과정은 업무의 성격상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혈액은 제공받는자 등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항생제 등 ‘한글처방’ 법안 발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환자에게 부작용이 야기되는 3개 의약품 처방전에는 반드시 한글로 별도 표기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앞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 등 3개 약물에 대해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토록 했다.
또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까지 처방전에 기재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담배값 인상 내년 7월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