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험 적용기준으로 매년 2백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스케일링의 전면 급여화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케일링을 전면 급여화 했을 때 2천억원 미만인 1천6백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화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 했을 때의 문제점과 소요재정 요청 자료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보험기준으로 200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백23만1448건의 진료가 이뤄졌으며, 모두 2백50억3천6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현행 스케일링 급여기준은 부분치아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전체 치아 스케일링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매우 한정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현행 기준을 확대해 급여대상을 늘릴 경우 진찰료를 포함해 약 1천6백70억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 연령별 인구수의 치주질환 이환율과 치과 내원율을 분석하고 보험자 부담금을 70%로 적용한 것이다.
이같이 적용하면 순수한 치석제거 비용은 3만6300원으로 진찰료를 포함, 초진시에는 총 진료비가 5만1475원(환자 본인부담금 1만5440원), 재진시 총 진료비는 4만8195원(환자본인부담금 1만4450원)이다.

복지부는 스케일링 급여화와 관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비급여 대상을 보험급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면서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급여확대와 예방목적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빠른 시행은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아쉬움을 던져 주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스케일링 급여화 추진을 주장하고 오늘 국회에서 급여화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 의원은 “치석제거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대표적 치료” 라면서 “현행 규정이 사실상 비급여여서 많은 국민들이 스케일링을 외면해 장기적으로 치아를 뽑고 이식하고 있는 등 과도한 진료비 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예방위주의 정책이 국민건강과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 이라며 “급여비 부담이 적은 스케일링 급여확대를 검토해야하고 전면실시가 부담스럽다면 청소년, 노인층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